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직책에 있다가 그 밖의 직책으로 보임된 경우에도 3년 동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진 등록재산 공개, 퇴직 시 취업제한 의무 등을 계속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밖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그 밖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5호 신설)

4.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719호                               2017. 2. 2. 공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 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 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 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 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을 제외한다. 1. ∼ 14. (생 략) <신 설>	제2조(범위) -----------------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 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 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 관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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